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을 기념해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전쟁불사론’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2018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기간만이라도 군사훈련을 중지해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요청하는 대북특사를 파견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설 명절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김대중평화학술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김대중평화학술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집권 전반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두번의 남북 정상회담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집권 후반기에 정상회담을 하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서로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내년에도 우리 안보는 매우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핵 무력 완성까지는 앞으로 1~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이 당장 군사적 옵션을 사용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짚었다.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주장과 관련해 이근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핵전력으로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상호확증파괴’가 현실화했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내년 신년사에서 핵 선제 사용 불용 선언과 경제개발 노선이란 ‘병진노선 2.0’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7돌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정의당 공동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박지원 전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7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7돌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정의당 공동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박지원 전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전쟁불사론’에 대해 이 교수는 “전쟁 계획은 최소 1~3년 이상 준비 기간이 걸리고, 북한에 대한 공습이나 전쟁은 한-미-일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위기설은 상당히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서 전쟁 얘기가 너무 자유롭게 나오는데, (전쟁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라며 “정부에서 명확하게 누군가 나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나 전쟁위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축사에 나선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지난 15년간 미국이 주도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북핵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분리해 병행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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